법령 항만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2두476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7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항만법 헌법 |